2019년 연구과제 정밀정산 주요 지적사례 안내

한국연구재단에서는 2019년 실시한 연구과제 정밀정산에 대한 주요 지적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비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가. 인건비: 1년 미만 근무한 참여연구원에게 퇴직금 지급

   나.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초과 지급

   다. 연구활동비

     1) 비참여연구원에게 교육훈련비 지급

     2) 참여연구원에게 통역비 지급

     3) 위탁연구과제의 실집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정산

     4) 간접비성 경비를 직접비에서 집행

   라. 연구과제추진비

     1) 비참여연구원에게 국내여비 지급

     2) 식비 중복집행

     3) 외부기관 전문가 참석 없이 참여연구원 간 회의비 집행

     4) 특근매식비 지급기준 초과 지급

         ※ 2019년 정밀정산은 2018년 수행과제 대상으로 실시함에 따라, 연구과제추진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연구과제추진비 지적사항은 현재의 연구활동비 집행 시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마. 연구수당: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의 연구수당 단독 수령

   바. 간접비

     1) 간접비 일괄 흡수(영리법인에 해당)

     2) 장관 승인 없이 간접비를 차년도로 이월

2. 안내자료: 2019년 연구과제 정밀정산 주요 지적사례 안내(붙임파일 참조)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